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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대응
- (기재위) 기재부(10/13～10/14), 국세청(10/16)
  - ( 윤영석 · 안도걸의원) 요건 불일치에 따른 종부세 추징관련 질의(10/16, 국세청)
  → (국세청장)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협의 중인 사안임.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받도록 추진중
- (국토위) HUG · 한국부동산원(10/23)
  - (복기왕 · 천준호의원 등 질의) HUG 인정 감정평가 과소산정시 보증 미가입에 따른 시장혼란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 질의
  → (HUG) 적극검토
02
주택공급대책(9.7)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추가보완 검토 및 건의서 작성
- (9.7대책) ①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제도 개선, ② 非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확대, ③ 공사비 추가 지원을 위한 PF보증한도 확대, ④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인센티브 용적률 산식 마련, 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적용지역 확대, 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사업 활성화 등
- ( 10.15대책) ① 민간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개선, ②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유예
- (추가 현안사항) ①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②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
03
HUG 인정 감정평가 개선 추진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건의 및 업무협의(9/29)
  - (감정평가 방식 변경, 10/2 시행) 2개 감정평가 예비감정,이의신청 허용, 담보용 → 거래시세확인용 감정평가로전환
- HUG 방문협의(10/2 · 13 · 14 · 16)
0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회원사 제도개선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10.15(수) 15:00, 협회 5층 회의실
- (참석자) 유승종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라인건설,영무건설, 대방건설, 반도건설
- (주요내용) ①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 ②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여건 개선 방안 마련 논의
05
미분양 안심환매 및 PF특별보증 사업 제도개선 요청(10/14, HUG) 및건의서 제출(10/15)
- (미분양 안심환매) ① 매입대상지역 확대(지방 → 수도권), ② 접수형식(공모기간 내 접수 → 수시접수), ③ 매입가격(분양가의 50% → 60%), ④ 공정률 완화(50% → 30%)
- (PF 특별보증) 신용등급 완화(BB+ → BB-)
06
2025년 하반기 층간소음 협의체 참석
- (일시 및 장소) 10.16(목) 14:00,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 (참석자) ^정부부처 국토부, 환경부, ^공공기관 LH · 국토안전관리원 · 건기연, ^학계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시공학회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산업계 우리 · 한국 · 건설협회
- (주요내용) 층간소음 관련 제도 및 업무추진현황,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 기준 일원화 방안
07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9.30(화) 14:30, 서울에너지공사 목동본사1층 대강당
- (발제)
  - 제1주제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건설부문
  - 제2주제 :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확산 전략
  - 제3주제 : 히트펌프 국내보급 활성화 방안
- (토론) 김성환 환경부장관(좌장) 외 학계 연구원, 교수 등 7명
08
「주택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작성 · 제출(10/10, 주택건설공급과 · 국토위 정책조사관)
- (개정안) 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 의무화및 성능기준 반복 미달시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② 마감재 시공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도입
- (협회의견) 신중검토
  - 무분별한 기획소송, 주택공급 감소, 주거불안 등 부작용초래
0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분과 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10.23(목) 14:00,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비과 · 부동산개발사업과 · 토지정책과 · 주택건설공급과,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7명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7건, 부대의견 과제 2건
  - (심의안건) 신설 · 강화 규제심사 1건, 규제개선 건의과제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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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9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대응

주택공급대책(9.7)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추가보완 검토 및 건의서 작성

HUG 인정 감정평가 개선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회원사 제도개선 회의 개최

미분양 안심환매 및 PF특별보증 사업 제도개선 요청(10/14, HUG) 및건의서 제출(10/15)

2025년 하반기 층간소음 협의체 참석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참석

「주택법」 개정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작성 · 제출(10/10, 주택건설공급과 · 국토위 정책조사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분과 위원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