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확대’에 이어 이번에 초강력 수요억제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더했다.

이번 대책은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억제에 편중된 부동산대책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중장기적 시장안정을 담보할지는 미지수다.

시장의 수요를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틀어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억제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정부의 정책실패로 입증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신속히 규제강도를 완화해야 한다.

가격을 잡는 건 공급인 만큼,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근본처방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공급의 주체인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공급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다.

정부가 건설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수단을 제시하지 않으면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 시장이 기대했던 공급대책은 모두 빠졌다. 서울지역 핵심 공급원인 도시정비사업은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버렸다.

아울러 3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아쉽다.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은 이미 초토화 추세다. 주택산업은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탁월하다. 내수경기 심장과 같은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충격을 덜 수 있도록 PF지원 강화, 3기신도시 공급 가속화,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지역 주택시장에도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부양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