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 주택플러스 웹진

【주요내용】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 예외 단서 신설(제16조의2)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공지 또는 방향 전환을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자동차를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크기 등을 상향(제16조의2,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kg 이하인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개정)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인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개정)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곳에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설치기준 상향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개정) 길이 5.2m 이상, 너비 2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 (개정) 길이 5.45m 이상, 너비 2.15m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상향
∙ (현행)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 높이 1.8m 이상
→ (개정) 구분 없이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

추가 확보 공간 ・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상향
∙ (현행) 차량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 길이는 차량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
→ (개정) 높이 1.9 m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m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추가로 확보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15m 이상,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 (개정) 길이 5.3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3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 (개정) 길이 5.45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제외하는 대상 확대(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 및재건축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대상 사업^*을확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산업 신설
대도시권의 범위 확대 (제16조의2, 제16조의5)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시 및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김제시 · 익산시 · 군산시 · 완주군을 포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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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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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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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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