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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원활한 인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은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인식 조사’를 통해 인허가 지연의 실태를 조사했다.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2025년 부동산개발사업 인식 조사’ 응답자(324명)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 경험
80%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시 인허가 지연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7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연 피해 응답자의 80%가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사업 지연을 우려해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경험 79.9%

n=324명 중 행정청 요구를 수용한다고 응답한 252명
인허가 지연기간 6개월~1년 미만, 증가된 금액비율 10~15%

‘인허가 지연 피해가 다소 있다’고 답한 응답자(132명)에게 사업 지연기간을 묻자 ‘6개월～1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다. ‘언제 끝날지 몰라 판단 불가’라고 답변한 이들도 10%에 달했다. 총사업비 대비 증가된 금액비율은 ‘10～15% 미만’(34%), ‘5～10% 미만’(27%), ‘15～20% 미만’(14%)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계획승인 평균 변경차수 4.9회, 최대 변경차수 22회

건축공간연구원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올라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6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승인변경 차수는 5회, 최대 22회로 나타났다. 1회 변경마다 약 2～3개월씩 지연된다고 가정하면 5회 지연시 약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