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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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 · 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행정갈등 해법될까”

신속 인 · 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지난 9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국회 염태영 의원실 주최로개최됐다.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참가 패널들의 토론 의견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발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 인 · 허가 지원방안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 1. 인허가 지연, 보이지 않는 부담
    부동산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지연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자 설문조사 결과,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그중 다수는 불이익 우려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사업의 평균 인허가 변경 횟수는 5회, 최대 22회에 이르며, 변경 한 차례마다 2~3개월의 지연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은 길어지고, 금융비용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인허가 과정은 공공가치를 지키는 장치이지만, 과도한 지연은 사회 전체의 손실을 낳는다.
  • 2. 인허가 지연의 원인: 법 해석과 협의 부재
    건축공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은 ▲법률 간 중복과 모호한 해석 ▲지자체 간상이한 기준 ▲주민 민원 및 영향평가 지연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임의 기준 적용’이나 ‘과도한 조건 부과’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 명확한 유권해석 체계와 지자체 간 조정 메커니즘이 절실하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 회피 문화 또한 문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면책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3. 해결책: 전담조직과 3단계 지원체계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서 유권해석, 협의·조정, 적극행정의 세 축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각 부처의 유권해석은 개별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독립적 전문기관과 ‘신속 인허가 지원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3단계 체계가 필요하다.
    지원 절차는 ▲전문기관의 사실 조사 및 기본 보고서 작성 → ▲지원센터의 접수 및 지원 여부 판단 → ▲위원회의 최종 조정 및 유권해석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지자체· 사업자 간 소통 부재를 막고 행정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발적 신청에 따른 신속한 조정·지원 창구가 된다.
  • 4. 법률 개정과 제도 정착 방향
    정부는 11월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에 맞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될 내용에는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지원위원회 운영 근거 △전문기관 지정 요건 △적극행정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된다.
    전문기관이 객관적 근거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센터가 행정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지원위원회가 집단지성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행 여부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도 있다.
    신속 인허가 지원제도는 행정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조정하는 선택적 지원 제도이다.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제도 도입 시 활용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현장의 실질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토론

신속 인 · 허가 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 인허가의 불일치, 표준화와 데이터 기반 개선 시급” 임혜연스페이스워크 이사
    소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동일한 법과 규정이 구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게 현실이다.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잦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또한 인허가 후 시행되는 만족도 조사가 해당 구청에서 직접 진행되어 솔직한 응답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독립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토지의 대부분이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대형 개발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인허가 과정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 재량권 남용이 핵심 문제, 법 해석 명확화가 제도 성공의 열쇠” 김명종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인허가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모호하게 행사되는 데 있다.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조차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못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도 쉽지 않다.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행정청의 판단이 민원이나 공익적 명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업임에도 시기나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법령 해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적 판단 기준과 세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과 기술, 현장 경험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한다.
  • “ 지원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가 근본 해법” 김태수경기도 주택정책과장
    지방 행정 현장에서는 신속 인허가 제도가 실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에도 동일한 법적 해석과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판단이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실효성이 생긴다. 또한 기관 간의 이견 조정 기능이 포함되어야 행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가 줄어들면 인허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이 해소되고, 행정절차 전반이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현장의 갈증 해소할 실효성 있는 첫 성공사례가 관건” 이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부동산 개발업계는 오랫동안 인허가 과정의 불합리와 불투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신설은 이러한 업계의 오랜 요구에 대한 첫 대응으로 평가된다.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첫 성공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의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 면책제도, 위원회 결정이 반복 심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충분한 인력 확보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형에 따른 복수 전문기관 지정, 국토부 외의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필요하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정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할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예측 가능성 높여야” 유광흠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인허가 절차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소방청 등 30개 이상의 기관이 얽혀 있어 복잡성이 매우 높다. 규제가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되기 어려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허가 지연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는 규제 개혁과 제도 혁신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데이터 기반 유권해석으로 현장의 불확실성 줄이겠다” 김승범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업이 지역에 따라 허가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명확한 해석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센터는 모든 인허가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데이터와 사례를 축적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판단 부담을 줄이는 중립적 지원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지자체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고, 주요 사례를 정리해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제도의 핵심은 사업자와 행정이 상호 신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선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행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