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급격한 자재비 급등 상황을 분양가 심사시 일부 반영
•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준공후 20년 이내 → 10년 이내
•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절차 신설

분양가상한제

• 자재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탄력 조정
  
  • ①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 15% 이상 또는 ②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
  
  • 민간택지 택지비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시
    (종전) 부동산원 단독심사 → (개선) 택지비검증위원회 심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금융 정상화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현행)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나,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종부세 과세
  개선 건축허가 대상도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 부여

신축 매입약정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 개선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민간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완화

• (현행) 6억이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9억원으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의무 완화

•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