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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주택공급 위한
실효적 후속조치 기대한다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용도지역제 개편’ 포함돼,
융복합시대 적합한 도시공간 조성 위해 필수적
6월 16일 윤석열대통령이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당면한 경제 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며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을 6차례나 강조해 언급했고 발표 장소를 IT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로 선정하면서 민간 주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
주택업계가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목이다.
협회는 그동안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용도지역제 혁신과 공공기여를 전제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융복합시대에 적합한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이 들어가 있다. 해당 용도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만 가능하던 현재 용도지역제도를 뛰어넘는 화이트조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고밀주거지역’ ‘도시계획혁신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등 화이트조닝 유형 제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새 기틀 마련을
화이트조닝은 해당 용지를 특정 용도로 지정하지 않는 일명 백지용도지구를 일컫는다. 도시계획 도면에는 주거지역은 노란색, 상업지역은 빨간색 등으로 표시되는데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남겨둔다는 뜻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대표적인 화이트조닝 방식 개발사례이고 최근 앞서 발표된 서울2040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비욘드조닝도 유사한 신용도지역체계 개념이다. 정부는 화이트조닝 유형의 예시로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고밀주거지역’, 민간사업자가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주거·상업· 여가 등 도시기능 융복합이 가능한 ‘복합용도계획구역’ 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토지이용제도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해왔던 과제다.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토지이용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회변화까지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기틀이 마련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 불안한 상황
공급까지 시간 걸리는 주택사업 특성 고려해
실효성있는 후속조치 마련해야
더불어 정부는 6월에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8월에 ‘250만호+α’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도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되어 서울의 경우 매물이 12% 증가했고 징벌적 과세성격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LTV를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고 차주단위 DSR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던 주택공급 억제, 세제 및 금융규제가 해소되면 국민주거안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이언트스텝 등 미국발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과 건설원자재 수급불안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안은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에 악재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고 원리금 상환 불안과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실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래 관망세가 장기화 되면 새정부의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업계획수립에서 입주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사업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유발되고 주택매매가격 급등과 전월세시장 불안이 재연되면 백약이 무효하다. 시장 불안해소에 역점을 둔 견고하고 실효적인 주택정책 추진만이 견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부의 후속조치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