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시장 정상화다. 과도한 규제에 묶였던 주택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주택시장이 녹록치 않은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 로드맵을 최대한 빠른시일내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들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신규아파트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거래시장이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정상화방안 가운데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과감하고 대폭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250만가구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도 분양가상한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요가 많은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250만 가구 주택공급,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에서 탈피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완화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건설업계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최근 개최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원 장관이 참석하여 “공공 일변도가 아닌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장관은 주택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민간전문가들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다. 주택관련 민간기관·단체장 등이 포함된 15인의 민간전문가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새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수요공급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민간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추진해 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