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택시장이 움직이도록 정책목표를 잡는게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금융, 도시건축규제 측면에서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하는 동시에 대출규제의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250만호를 조속히 공급하려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심의를 입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자금 지원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자산 취약계층 보호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저금리로 인한 주택수요 급증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집값이 폭등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집값통제를 정책목표로 삼지 않았으며 집값상승을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새정부는 집값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30대 자가보유율, 청년 장기모기지, 적정주거비 수준 상향, 택지공급 등 다양한 평가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의견통합을 이뤘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영국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확대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서둘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집값 급락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각종 규제 완화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비춰져 자칫 공급을 위한 노력이 좌초될 수 있다.

새정부가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5년내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보다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안전진단이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를 각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1기 신도시는 지역별 고밀화수준이 다르므로 용적률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하고, 3기 신도시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주비 이자, 일반관리비 등을 건설원가로 인정해 합리적 분양가격을 설정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행 95% 토지확보를 해야 조합인가가 나오는 규제를 80%로 낮춰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밖에도 역세권개발, 주택인허가절차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주택수요는 거시경제, 금융, 세제, 금리 등에 따라 변동한다. 반면 공급은 한번 정해지면 크게 변동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수요에 대한 공급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주택수요 연령층이 기존 40~50대 위주에서 30대로 바뀌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격차에 대한 불안이 30대 수요자들의 주택매매를 부추긴 결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고 이를 통해 공급의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시장은 가격정책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전정부와 새정부는 주택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전정부는 수요억제로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던데 비해 새정부는 확실한 공급을 통해 시장정상화를 꾀하려 한다. 새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첫째, 양적으로 충분한 공급, 둘째, 원하는 입지에 맞춤형 공급, 셋째, 질적으로 만족하는 공급에 있다. 민간주택업계가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혁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8월이 가기 전 ‘250만호+α’ 공급계획도 내놓을 것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대책도 준비중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를 실감하도록 대책을 논의 중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