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 (5.29, HUG 서울서부지사)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정책관
  • (공급혁신위원) 박재홍 회장 등 13인
• 협회 건의사항
  •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포함)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 규제지역 조속 해제
  • 주택도시기금 한도 상향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종부세 합산배제
  • 표준건축비 조속 현실화

02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5.30, 세종시 주택건설현장)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 (관계부처 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LH
  • (협회 등) 박재홍 회장, 건설협회장, 전문건설협회장,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 논의사항
  • 건설자재 가격상승 관련 주택부문 대응방안 등 논의
• 협회 건의사항
  •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사업 부담완화 방안 마련
    · HUG 보증수수료 한시적 인하 재시행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속 인상
    ·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공사금액을 보존등기 취득세, 법인세에서 감면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시행

03

사업승인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19)

• 협회 건의로 건축물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 → 착공신고 전으로 적용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8 시행)
• 협회 추가 건의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특례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04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산정 개선 회의 (5.25,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 (협회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 협회 건의사항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 개선
  • 고분양가 심사시‘분양가 산정방식’개선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 조정대상지역 조속 해제

05

등록임대 제도개선 민관합동 TF 회의 (5.24, 민간임대정책과)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 (협회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 협회 건의사항
  • 미분양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허용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등록 허용
  • 매입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 상향

06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사업 부담 완화 추진

•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 해소방안 및 피해사례 제출(5/10, 주택정책과)
• 건설자재난 및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지연 책임 대책방안 건의(5.10, 주택기금과)
  •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경우 지체상금 면책 규정 마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7

민간주택공사 감리배치 공공공사 기준 적용 대응

• (국토교통부안) 공공공사 수준의 민간 주택공사 감리배치 기준 마련 및 국토부 승인 절차 신설
• (협회의견) 감리배치 기준 현행 유지, 부적합 감리원 근절 및 현행 감리제도 내실화 우선

08

공모형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건의 (5.3, 토지정책관·공공주택추진단장)

• (건의사항) 공모형 공공택지를 추첨제 물량으로 전환(설계공모 비율 축소 → 공급물량 5% 이내)

09

「주택법」 개정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5.6, 주택정책과)

• (개정안) 시공능력평가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 후분양 의무화
•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10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5.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우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주최) 조응천·김교흥의원
• (축사) 송석준 국토교통위 간사, 김회재·양정숙·양경숙의원
• (토론회 내용) 건축·주택 심의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