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할 법과 제도 : 주택플러스 웹진

MONTHLY INFO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제17조)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검토 기준일·기한 기준일 변경(제23조)

재검토 기준일을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매 3년째의 12월 31일에서 매 3년째의 6월 30일로 변경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종전 6개 공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원기관으로 검토업무는 미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하향식 피난구 관련 기준 개정(제14조제4항제1호)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피난구 덮개의 구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

【주요내용】

택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인센티브 축소

택지공급 신청 시 타 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신탁계약 체결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타 업체에게 공급받은 택지를 사용하게하는 등 공급 받은 택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사전(본)청약 인센티브 축소*

* (사전청약)

(본 청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