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도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하는 것이며,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소유권 상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3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은 사업 완료 때까지 유지해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도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입주예정자 손해 방지를 위해 소유권 확보 필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권을 확보해 입주예정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확보는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