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와 ‘250만호 주택공급 대통령 공약 실현방안’ 논의
박재홍 회장 혁신위원으로 위촉, 통합심의 의무화 등 건의

250만호 주택공급 대통령 공약 실현방안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 박재홍 회장이 참석하여 위원으로 위촉받고 통합심의 의무화와 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지난 5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개최한 첫 회의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도 함께 구성했다.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박재홍 회장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적기공급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주택공급 절차 단축 및 토지이용 개선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민간주택사업 심의간소화를 위해 주택법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미 공공주택사업은 교통·환경을 포함한 통합심의를 시행해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건축심의와 유사한 경관·지하안전·굴토·구조 등의 심의 통폐합이 필요함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박 회장은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방안으로 공공기여방안 수립시 주거비율과 관계없이 상업지역 법정용적률(1,500% 이하)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주거수요 맞춤 공급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들었다. 주택도시기금 한도를 기존의 7,000만원~1억원에서 1억원~1억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종부세 합산배제, 표준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75%(현재 54%) 수준으로 현실화 및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종 주택공급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250만호 주택공급 실현방안 논의에 참여할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 이용만 한성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천현숙 고려대 겸임교수 △이제선 연세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김근용 한양대 겸임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등이다.

박재홍 회장,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참석
“공사비 인상 따른 손실보전 방안 마련”

협회,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각 부처에 산재된 심의제도 통합해야”

사진 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김교흥 의원, 박재홍 협회장, 송석준 의원, 양정숙 의원, 한만희 (전)국토교통부 차관

협회(회장 박재홍)는 5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국토위 간사)과 김교흥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김교흥 의원,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은 현행 건축·주택 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설계의도 훼손 △전문성 결여 △사업기간 증가를 꼽았다.
황 본부장은 “현 심의제도는 건축심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심의제도 파악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유사심의제도 통합 관리·운영과 건축심의 디자인 의도 훼손 방지방안, 건축심의 소요시간 예측 가능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심의 제도가 임의규정이다 보니 지자체들이 관성적으로 개별심의에 치중했고, 그 결과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기업 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심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고 밝히며, “1972년 도입된 심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와 통합심의 기준 법제화 근거 마련, 심의방식 고도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한만희 (전)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육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기술서기관 △이효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과장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박재홍 협회장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과 김교흥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심의 활성화 및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귀한 고견들이 제시되어 국가 건축정책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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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건설재료시험연구소, 업무제휴 협약식
  회원사 품질시험 관련 협조 약속

  협회(회장 박재홍)는 5월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주)건설재료시험연구소(대표이사 성시완)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제휴(MOU)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박재홍 중앙회장, 이송재 기획상무이사, 박성희 경영지원본부장, 성시완 건설재료시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재료시험연구소는 협회 회원사가 요청시 건설현장 전반의 품질시험과 관련해 최대한의 협조와 우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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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원 대구시회장, 영남일보와 인터뷰
  “대구 부동산규제 해제 조치” 요구

  노기원 대구시회장이 5월 18일 영남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건설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대구 전역에 걸친 부동산규제 해제를 꼽았다. 노 회장은 “건설업의 경우 부지매입·분양· 광고·시공·입주관리 등 기본적으로 200여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1차 협력업체들의 2·3차 협력업체까지 고려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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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도회,
  2022년 행복둥지사업 낙찰업체 대상 합동설명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5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2년 행복둥지사업 권역별 낙찰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둥지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안정적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14년 21동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925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175동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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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석 강원도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간담회에서 건의문 제출

  강원도회(회장 문종석)는 5월 23일 열린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종석 강원도회장은 주택공급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와 지자체의 통합심의 관련 조례 제정, 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건의서를 김진태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선이 되면 강원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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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회,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지원 착수식 참석

  강원도회(회장 문종석)는 5월 23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대표이사 송선호)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지원’ 착수식에 참석했다. 착수식에는 국가보훈처 이광현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요진건설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 강원도회 윤진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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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회,
  2022년 다문화가족 소화기 지원사업 실시

  충북도회(회장 김세진, 사진 왼쪽)는 4월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각각 70개, 총 2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김세진 충북도회장과 석형화 충북도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청주동부소방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세진 충북도회장은 “회원사 모두가 합심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