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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미설치 논란, 인터넷 보안 위한 필수장비일까
최근 아파트에 도입된 홈네트워크의 해킹 원인으로 게이트웨이 미설치를 지목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건설사, 월패드제조사, 입주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오히려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사고 빈번
정부, 공동주택 보안강화 규정 마련
해킹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
지난해 말 국내 아파트의 내부 거실 모습이 불법 촬영되어 유출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안 강화를 위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서둘러 개정했다.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세대별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물리적 방법이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논리적 방법을 선택해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을 분리하여 원천적으로 해킹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해킹의 원인을 게이트웨이 미설치로 연속보도하면서 건설사, 월패드제조사, 입주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오히려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해킹 원인으로 ‘게이트웨이’ 지목되자,
입주민, “하자심사 신청 검토하겠다”
지자체, “미설치시 준공검사 불허하겠다”
게이트웨이는 구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필수장비로 들어가 있다.
해킹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장치인 게이트웨이가 대부분 단지에서 미설치 됐고 국내 수많은 아파트가 해커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방송보도는 수많은 아파트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게이트웨이 성능을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대처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방송 이후 일부 아파트에서는 직접 통신단자함을 열어 해당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주민 민원을 접한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과 감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요청하고 있다.
게이트웨이 미설치 시에는 준공검사를 불허하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홈네트워크 제조사를 믿고 공사를 맡긴 시행사와 시공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제조사, “게이트웨이는 보안장비 아니다”
세대별 망분리 의무화로 해킹 우려 해소돼
게이트웨이 미설치 논쟁은 소모적
에 대해 홈네트워크 제조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지 보안장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필수설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월패드가 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월패드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KC인증서가 홈네트워크인증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관련부처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KS표준에 따른 홈네트워크기기 제조사가 없고 제각각 상이한 프로토콜 사용으로 사용기기의 상호연동과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아 게이트웨이는 필수적인 설비로 활용될 여건이 아니었다.
산자부와 과기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설치가 필요하며 법정의무 인증은 따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활용되고 있는 KS표준 인증은 부재했던 실정이다.
홈네트워크 소관부서인 산자부도 이제야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KS표준에 따른 인증제도 마련과 현행화가 이루어지면 공동주택에서의 홈네트워크 설비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보안성능 강화를 위한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되면서 해킹 우려는 해소됐다. 게이트웨이 미설치에 따른 해킹위험 논쟁으로 입주자의 불안과 준공지연을 야기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협의를 통해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