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원희룡 장관이 선임되어 얼마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원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진력하겠다고 역설하면서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고위급 TF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 조기추진, 재건축 활성화, 금융·세제 규제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등도 약속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까지 분양한파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주택업계는 건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원가부담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잠재적 피해와 인건비 상승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LTV·DTI·DSR 등 대출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도심 용도용적제, 분양가 통제, 과도한 기부채납, 복잡한 개별심의 절차 등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들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20개가 넘는 각종 심의로 인해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심의 의무화가 시급하다. 또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취임공약들의 실현은 부동산전문가나 주택공급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투명하고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활기차게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동적인 정책시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