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등 일부 사업지구에 속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했으므로 발코니 공사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다.

따라서 이 건 발코니 공사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 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해 온 점

이 건 사업자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공사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