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➊ 영업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종전>

영업정지 기간	선분양 제한	분양 시기
6개월 이상	2년	사용검사(준공) 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6개월	골조공사 완료시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1년	골조공사 2/3 이상
1개월 이하	6개월	골조공사 1/3 이상

<개정>

영업정지 기간	선분양 제한	분양 시기
6개월 이상	상동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골조공사 2/3 이상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6개월	골조공사 1/2 이상
1개월 이하	3개월	상동
*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체결일 기준, 일반주택사 업은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제한기간동안 적용

➋ 합산벌점만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종전>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10.0 이상	사용검사(준공) 후
7.0이상 ~ 10.0 미만	골조공사 완료시
5.0이상 ~ 7.0미만	골조공사 2/3 이상
3.0이상 ~ 5.0미만	골조공사 1/3 이상

<개정>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10.0 이상	상 동
7.0이상 ~ 10.0 미만	골조공사 2/3 이상
5.0이상 ~ 7.0미만	골조공사 1/2 이상
3.0이상 ~ 5.0미만	상 동
* 계약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시점의 합산벌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6개월마다 산정) 적용

➌ 영업정지, 합산벌점을 모두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종전>

		영업정지기간
		3 ~ 6개월	1 ~ 3개월	1개월 이하
합산벌점	7.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5.0 ~ 7.0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3.0 ~ 5.0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개정>

		영업정지기간
		3 ~ 6개월	1 ~ 3개월	1개월 이하
합산벌점	7.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5.0 ~ 7.0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3.0 ~ 5.0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골조공사 1/2 이상
* 영업정지 및 합산벌점 여부 모두 위 별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