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주택 유튜브
PDF
eBook
최신호
과월호
독자의견
대선 효과도
비껴가는 비수도권,
해법 시급
6.3 조기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부양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효과에도 꿈쩍하지 않는 비수도권이다.
새 정부는 주택건설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주택시장, 대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 커져이재명후보…충분한 주택물량 공급 약속김문수후보…민간주도 연간 20만호 공급
여야 대선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후보는 지난 민주당 정부 주택정책의 탈바꿈을 공언하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투기 억제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물량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새로운 주택정책의 핵심 투트랙으로 제시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 경감 등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원가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급감한 공급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이 부동산 세제와 규제에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와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제언이기도 하다.
김문수후보는 더욱 시장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과 민간이 주도하는 연간 주택 20만호 공급이 핵심내용이다. 정책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젊은층 인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디테일은 달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회복세’로 돌아서비수도권은 주택가격과 거래빈도 하락세 지속수도권 VS 비수도권, ‘양극화’ 더욱 뚜렷해져
대선 기대감 때문인지 수도권의 주택사업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포인트 오른 89.6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2포인트 오른 104.4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치(100.0)를 넘겼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수요 동향을 보여주는 주택매매가격, 아파트실거래가격, 주택매매거래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예전 수준을 되찾는 것이 더디기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수요 감소는 공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 등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인허가 물량이 연간 43만호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장기평균 52만호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6.6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이후 미분양 7만호 내외 유지 전체 미분양의 36%, 준공후 미분양으로 ‘심각’ 새 정부, 주택건설업 정상화 골든타임 지켜야
심각한 것은 지난 3년간 인허가, 착공, 준공이 동시에 감소했는데도 미분양은 2023년 이후 7만호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은 20개월 연속 증가해서 2만 5,117호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체 미분양의 36%가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미 2022년부터 미분양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부와 국회도 미분양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지원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22년부터 주택착공실적의 감소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5년부터 크게 감소하면서 주거불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생태계 붕괴로 지역경제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6월 출범할 새 정부는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담당하는 주택건설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더이상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