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지금 ② : 주택플러스 웹진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일시 및 장소) 4.30(수) 16: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맹성규위원장 · 안태준의원 · 정준호의원, 행안위 양부남의원, 직능담당 박해철의원
- (협회) 중앙회장, 부회장, 감사, 시 · 도회장단 등 14명
(건의사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21개 과제
-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등 총 5개 분야 21개애로사항
-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5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6건), 공동주택 품질제고(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3건) 등
- 지역별 현안 및 애로사항(시 · 도회장 및 중앙회 임원건의사항)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소형주택에도 취득세감면, 지방 준공후미분양 임대전환 허용 및 주택기금지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 기금 지원 규모 확대 등
보도자료 배포(5/1)
맹성규위원장실 요청자료 제출(5/2)
- 공공지원민간임대 기금출자 예산 한도 확대
- 민간건설임대 조기 분양전환 허용

02

(일시 및 장소) 5.15(목) 10:30,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
(참석자) 이한주 선대위 정책본부장, 문진석의원(국토위간사), 이건태의원(국토위), 협회 중앙회장 · 시도회장, 상근부회장, 정책고문
(협약사항) ①주택산업발전 상호 협력, ②국토 균형발전지향, ③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정책제안 및 주요 논의사항) 미분양해소 세제지원 확대,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하자보수 우선주의 확립, 수도권 · 지방간 차별화된 정책수립,소형주택(59㎡ 이하) 다주택수에서 제외, 연립 ·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고용시장 유연화 등

03

04

주택업계 건의사항 제출(5/13)
① 교육부 학교시설 적정 기부채납 기준(가이드라인)조속 마련 · 시행
②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확대(학교신설 · 증축 수요 예측치가 30% 이상감소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5/19)
교육부 업무협의(5/21 외 다수)
- 교육청 기부채납 적정수준 구체화 필요성 논의

05

대행설치 의무화 항목
- 사업자의 의무를 초과하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
- 도시계획시설 해지 등으로 무상양여가 안되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간선시설의 경우 등

06

07

(일시 및 장소) 중부권(5/20, 호텔 디에디션), 호남권(5/21, 광주 · 전남도회 회의실), 수도권(5/27, 주택건설회관), 영남권(5/29, 부산시회 회의실)
(참석자) 총 41명(중부권 13명, 호남권 6명, 수도권 12명,영남권 10명)
(주요 논의사항) 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②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③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확충, ④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 제고 등

08

(일시 및 장소) 5.14(수) 14: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강의자 및 교육내용
- (ANT엔지니어링 김미진 이사) 하자소송의 법적성격및 대응방안, 보수비 산정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및 사례 설명
- (법무법인 율촌 이강만 변호사)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주요판례 해설

09

2025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 심사 사전검토 및 검토의견제출(5/12)
주택 · 토지분과 위원회 참석(5/15 14:00,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기금과 · 공공택지기획과 등,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7명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8건, 부대의견 과제 4건
• (심의안건) 2025년 재검토기한 규제 71건, 인증규제1건, 건의과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