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실무지원단 회의

협회(회장 정원주)는 주택사업 관련 법령 · 제도개선 및 당면현안 해소에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회원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권역별 회의’를 개최했다.
5월 20일 중부권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일 호남권, 5월 27일 수도권, 5월 29일 영남권 회의순으로 개최됐으며 총 41명의 실무지원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미분양주택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등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부권 실무지원단 회의

수도권 실무지원단 회의

영남권 실무지원단 회의

협회(회장 정원주)는 하자에 대한 기획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5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교육에는 회원사 및 건설사 하자, CS 관련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분야 전문가 및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현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정원주 회장은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주 회장이 전국 시 · 도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가 5월 8일 경기도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광주전남도회를 시작으로 제주도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에는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 울산경남, 인천, 대구, 경북, 강원도회, 5월에 경기도회 순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국의 시 · 도회 임원 및 회원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현장에서 제도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 정 회장이 협회장으로 당선 후 거르지 않고 매년 진행해 왔다.
정 회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이 여야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 협회(회장 정원주)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세대) 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당한 요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대표적으로, 법정 비용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경우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을 요구해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당초 협약대로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착공 이후 학생 수요가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설치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협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6월 21일 시행 예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당초 협약대로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착공 이후 학생 수요가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설치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협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6월 21일 시행 예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돈수 서울시회 사무처장, 홍경선 서울시회장, 최홍식 신통기획 비대위원장

서울시회(회장 홍경선)가 3년간의 노력 끝에 서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중소건설사 및 수분양자들을 구제하는 결실을 맺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개발 · 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사업장 46개소를 선정했으며 3차 이후 수시 접수해 왔다.
문제는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 지정함으로써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당시 건축 중이었거나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 소유주가 예상치 못한 후보지 지정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신통기획 건축에 참여한 협회 회원사들은 분양이 가로막혀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렸다.
이에, 서울시회는 2023년 4월 ‘신속통합기획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홍식 · 광나루건설 대표)’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등에 건의하고 직접 면담에 나서는 등 피해자 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피해사례 보도자료를 배포해 13개 언론사에 기획기사로 보도되는 등 여론 확산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장 단위로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구제 방안을 이끌어냈다.
신통기획 비상대책위 최홍식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5월 13일 협회에 방문해 회원사들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서울시회 홍경선 회장과 김돈수 사무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회는 최홍식 비대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홍경선 회장은 “신속통합기획 비상대책위원회가 꾸준히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22일 광주 KBC뉴스에 방영된 모습
•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 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는 5월 22일 도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지역 건설 ·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기섭 회장의 제안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건설 · 주택업계의 회복과 유동성 위기 등 현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대응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기섭 회장과 광주전남 건단련은 △도심활성화 방안 (구도심 개발 집중)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투자확대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HF, HUG 보증제도 개선 △대형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설시장 정상화와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소통한 가운데 지역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 전남에서 건설 ·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