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동의서를 첨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소유권 확보 규정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는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도 가능

또한, 「주택법」 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 전세권 ·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의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인정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인 바,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