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6월3일 치러진다. 지난 3년간 글로벌 전쟁 지속,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새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장수급원리에 기반한 친시장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주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과도한 규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사업비용 부담가중과 사업기간 지연을 야기함으로써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주택수요에 걸맞는 공급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허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등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해소 및 수요진작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지역간의 양극화 확대는 초양극화로 불리울 만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2014년 이후 최대인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세제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완화 및 금리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주택사업자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근간인 지방향토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유동성 악화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동산PF 정상화 긴급지원방안 마련과 HUG 모기지보증 한도상향, HUG 인정감정평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실업해소와 고용증대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이 수립·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