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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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민의힘 - 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3.11(화) 15:00, 협회회의실

  • (참석자) 국민의힘 국토위 권영진(간사) · 김도읍 · 정점식 · 김정재 · 서범수의원, 협회 중앙회장 및 회장단, 시 · 도회장단 등 14명

  • (건의사항)
    - 국토위 소관 입법사항 8건
    - 국토위 소관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사항 7건
    - 타위원회 소관 및 현안사항 7건

  •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 배포(3.12)

  • (간담회 후속조치) 국민의힘 의원실 방문설명 및 의원입법 협의(3.18)
    - (김정재의원실)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기본형건축비 80% 연동) 등
    - (김도읍의원실) 주택법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 포함

02

민주당 박해철의원 - 회장님 면담

  • (일시 및 장소) 3.25(화) 10:00, 협회회의실

  • (협회 건의사항) 정부대책 조속 입법 협조, 미분양대책세제지원 확대,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일반 규범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03

박수영(국민의힘, 기재위간사 · 조세소 위원장) 의원실 요청사항 작성 · 제출

  •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3.19)
    - ① 국민의힘 ‘지방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발표 관련 세부 개선방안, ② 지방 미분양 취득시 중과세 폐지 및양도세 한시 감면, ③ 준공전 미분양까지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

  • 문재인정부 대못 규제 개선 필요사항(3.20)
    - 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②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 폐지, ③ DSR 폐지 또는 완화

04

HUG, HF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3.5(수) 14:00~15:00, 부산 BIFC

  • (참석자) HUG 금융사업본부장, 기업금융실장,임대보증처장, HF 이사 · 부장, 우리협회 광주전남도회장,울산경남도회장, 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책관리본부장 등

  • (협회 건의사항)
    - (HUG) ①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② 분양보증 등보증료율 인하, ③ HUG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④ 임대건설자금 기금대출보증 시 자금관리 개선, ⑤ HUG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 ⑥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⑦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금지원 개선
    - (HF) ① HF 금융지원센터 호남권 개설, ② 기업형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협조

05

2025년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회장)

  • (개최일정 및 장소)
    - (광주 · 전남도회) 3.26(수), 골드레이크CC
    - (제주도회) 3.29(토), 아덴힐CC

  • (참석자) 중앙회장, 도회 임원 등

  • (논의사항)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회원사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청취

06

한국건설관리학회 업무협약(MOU) 체결

  • (일시 및 장소) 3.14(금) 14: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중앙회장 · 임원, 한국건설관리학회장 · 부회장 · 계약관리위원장

  • (협약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국회 입법이필요한 사안 공동협력, 학회 · 세미나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방안 제언,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 및 위험요인 극복 방안 도출 등

07

2025년 주택업계와 HUG 워크숍 개최

  • (주관)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공동주관

  • (일시 및 장소) 3.13(목)~3.14(금), 부산 아쿠아팰리스

  • (참석자) 양 협회 희망 회원사 및 HUG(총 124명)
    - (HUG 우수고객 업체) 91명(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회원사)
    - (HUG · 협회 임직원) 33명(우리협회 11명, 한국주택협회 10명, HUG 12명)

  • (간담회 내용) HUG 주요 보증상품 제도 안내, 정부 정책현안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안내, 상품별 보증심사 기준 · 절차 등 안내, 민간주택건설 시장 특성과 주택사업여건(전문가 특강)

08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명확화 건의
(3/21, 국토부 주택정책과)

  • (협회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착공신고 이후로 명확화(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도 분양가심사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도록 개선)

0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분과 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3.20(목) 14:00,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 주택건설공급과 등 9명,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7명

  • ( 주요내용)
    - (보고안건)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결과 및 중장기검토과제 10건, 부대의견 과제 4건
    - (심의안건) 건의과제 7건(중장기검토과제 3건, 신규 건의과제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