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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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협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권영진 국토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5명,
정원주 회장 등 협회 회장단 · 시도회장단 14명 참석

간담회 참석자(사진 왼쪽부터 조학봉 중앙회 부회장, 최병호 중앙회 부회장, 조종수 대구시회장, 서범수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김도읍 의원,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 권영진 의원, 정원주 중앙회장, 홍경선 서울시회장, 박재복 부산시회장, 김영곤 중앙회 부회장, 전문수 중앙회 감사, 조영훈 중앙회 부회장)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시장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 · 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아니라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입법사항 8건과 속도감 있게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 · 금융 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의 개선 협조사항 7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으며, 기타 건의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주택시장 조기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토위 간사 권영진 의원
건의사항을 설명하는 정원주 회장
협회 건의사항
  1. 국토위 소관(입법사항)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일반규범화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정부대책 법안 조속 입법 협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미달시사용검사 불허 신중검토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신중 검토
    민간발주 건축사업에 공공발주 사업건축사 대가기준 적용 신중 검토
  2. 국토위 소관(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상업비율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중도퇴거시임차인 자격 완화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자격 개선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임대주택매입가격 현실화
    LH 준공후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및 물량 확대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3. 타 위원회 소관 및 현안사항
    미분양 해소 세제 지원 확대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세제 적용 개선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 완화
    취득세 주택수 제외 지방 소형주택 가격요건 상향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지원

중앙회

정원주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면담

업계 현안사항 건의 및 향후 민주당과 간담회 개최 논의

  • 왼쪽부터 정원주 회장과 박해철 의원
  • 정원주 회장은 3월 25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회장이 박해철 의원을 협회로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추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협약 체결 등 협회와 민주당의 소통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주택업계 현안사항과 연관된 정부대책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등 주택 수요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일반 규범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도 건의 ·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간담회 등 주택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전경

중앙회

2025 주택업계 – HUG 워크숍 개최

주택업계 현황 공유 및 주택업계 - HUG 소통의 장 마련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 협회(회장 정원주)와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훈)는 3월 13일, 14일 양 일간 부산 수영구 소재의 호텔아쿠아펠리스에서 ‘2025 주택업계 – HUG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택업계와 HUG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와 HUG 간 친선 도모 및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워크숍에는 전국 주택업계 임직원 91명과 HUG, 협회 관계자 등 총 124명이 참석했으며 보증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각종 건의사항 수렴 및 현안 공유 등이 이뤄졌다.
    주요 참석자로는 협회 이병훈 상근부회장, 안해원 정책전무이사,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HUG 이철완 금융사업본부장 등이다.
    워크숍에서는 HUG 기업금융실 함종철 팀장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요 보증상품 제도 안내, 정부 정책현안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HUG 금융심사처 정규찬 팀장의 ‘상품별 보증심사 기준 · 절차 등 안내’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의 ‘민간주택건설 시장 특성과 주택사업여건’ 강연도 진행됐다.

  •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병훈 상근부회장

중앙회

협회,
HF · HUG와 간담회 개최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HUG 인정 감정평가금액 현실화 등 건의

  • HF 간담회
  • HUG 간담회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5일 부산 BIFC(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방문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협회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 김성은 울산경남도회장, 이병훈 상근부회장,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HF에서 박재민 이사, 강승모 부장, HUG에서 이철완 금융사업본부장, 기업금융실장, 임대보증처장 등이 참석했다.협회는 HF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2,000만원 상향해주고, 이자율 인상을 유예해 주고 있는 것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호남권 주택건설업체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HF 호남 기업금융전담센터 설치도 요청했다.
HUG 간담회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평가금액을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등에 이의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HUG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데 업체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크다.
또한 △분양보증료율 인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금 지원 개선 △임대건설자금 기금대출보증시 자금관리 개선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앙회

정원주 회장,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3~5월, 전국 13개
시 · 도회별로 간담회 열어

  • 광주전남 정책간담회
  • 제주 정책간담회

정원주 회장이 전국 13개 시 · 도회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지난 3월 26일 광주전남도회를 시작으로, 3월 29일 제주도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에는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 울산경남, 인천, 대구, 경북, 강원, 5월에는 경기도회 순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도회 · 제주도회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주택사업진행시 걸림돌이 되는 각종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토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시 제출된 주요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임대보증금보증 수수료 부담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 시기금 지원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상 유예, △준공 후 미분양 단기임대로 전환 허용, △특수고용직(레미콘기사 등) 산재보험료 부담주체 개선 등이 있다.
정원주 회장은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신속히 검토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은 “지방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와 주신 정원주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주택건설업의 활력제고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회원사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협회 – 한국건설관리학회,
업무협약 (MOU) 체결

주택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공동협력

협회(회장 정원주, 사진 왼쪽)와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 사진 오른쪽)는 3월 14일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에서 주택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방안 제언,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방안 도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관리 효율화를 통한 주택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교류와 교육연구 등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대효과가 예측된다.
정원주 회장은 “건설산업 전체적인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건설관리 분야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학회와의 협력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 및 원가경쟁을 위한 선도기술을 제공해 회원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4∼6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안내
지역 4월 5월 6월
서울 2 8 4
부산 22
대구 10
대전 24
광주 19
인천 26

교육지역 ·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중앙회 제99회 이사회 개최

    협회는 3월 28일 제주도 아덴힐 리조트&골프에서 제9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회장단, 감사, 시 · 도회장단, 이사 총 49인 중 42인이 참석했으며, 전 회의록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보고 등이 이뤄졌다.
    또한 △2024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미수회비 결손처리(안) 상근임원 선출(안) 등 상정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전영삼 기획전무이사는 1994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사한 뒤 시 · 도회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고,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영삼 신임 상근이사는 협회 30년 재직경력을 바탕으로 기획전무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임명됐다.

  • 중앙회 ‘2025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성료 전국 13개 지역 회원사 임직원 188명 참석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11일 회원사 실무역량 증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있는 서울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사 임직원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교육은 정임항 서울주택도시공사 본부장의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의 이해’를 시작으로, 신철 해인세무법인 대표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관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의 ‘부동산정책과 시장분석’ 순으로 진행됐다.

시도회

서울시회,
이사회 및 표창장 · 위촉장 전달식 개최

서울시회(회장 홍경선)는 3월 19일 경기 이천실크밸리 GC에서 제9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표창장 및 위촉장 전달식도 함께 개최됐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노고를 인정받아 우정석, 김태용 대표이사가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윤권, 이상윤 대표이사가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회는 서울 주택정책 수립에 주택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택정책자문위원을 추천해 이동호, 강창록, 국윤권, 문길주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박기옥, 하용수 대표이사가 임명되어 위촉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LH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2024.10.17)을 체결하고 매입약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심의위원을 추천한 결과 이철수, 박성범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돼 위촉장을 전달했다.

  • 서울시장 표창
    우정석 신안건설(주) 대표이사
    김태용 (주)다안산업개발 대표이사
  •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국윤권 (주)도시공감 대표이사
    이상윤 종원디엔씨건설(주) 대표이사
  • 서울시 주택정책자문위원 위촉
    이동호 (주)주함건설 대표이사
    강창록 아주산업건설(주) 대표이사
    국윤권 (주)도시공감 대표이사
    문길주 대신이엔디(주) 대표이사
  • LH 매입임대주택 심의위원 위촉
    이철수 반석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성범 (주)동익건설 대표이사
  •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박기옥 거현산업(주) 대표이사
    하용수 예공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서울시장 표창 수상자
  •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 서울시 주택정책자문위원
  • LH 매입임대주택 심의위원
  •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 시도회 부산시회,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총회 참석

    부산시회 박재복 회장(사진 뒷줄 왼쪽 네번째)은 3월 17일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부산지역 도심에 위치한 철도시설의 이전과 경부선 지하화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가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과 경부선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위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회장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및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의 조속한 이전으로 부산지역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도회

    지재기 경기도회장, 화성특례시 유공 표창 수상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사진 왼쪽)이 3월 21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홀에서 열린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출범식)’에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사진 오른쪽)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행사는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됐으며, 지 회장은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표창은 특례시 출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4명에게 주어졌다.

  • 시도회 경기도회, 제94회 이사회 개최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3월 13일 경기 안산시 부곡동 소재 제일C.C에서 지재기 회장, 이승룡 · 윤대인 부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회의록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4년 결산보고 등 협회 주요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악성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 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