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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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국토위 소관(입법사항)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일반규범화
-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 정부대책 법안 조속 입법 협조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미달시사용검사 불허 신중검토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신중 검토
- 민간발주 건축사업에 공공발주 사업건축사 대가기준 적용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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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국토위 소관(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지원 연장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상업비율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중도퇴거시임차인 자격 완화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 자격 개선
-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임대주택매입가격 현실화
- LH 준공후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및 물량 확대
-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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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타 위원회 소관 및 현안사항
- 미분양 해소 세제 지원 확대
-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세제 적용 개선
-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 완화
- 취득세 주택수 제외 지방 소형주택 가격요건 상향
-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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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원주 회장과 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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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회장은 3월 25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회장이 박해철 의원을 협회로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추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협약 체결 등 협회와 민주당의 소통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주택업계 현안사항과 연관된 정부대책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등 주택 수요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일반 규범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도 건의 ·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간담회 등 주택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