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사건 총 31건(2024년 말 기준)의 1심 법원판결 중 절반 이상인 16건(51.6%)이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왜 건설업이 이렇게 많은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보고서는 “건설업의 도급비중이 높고 원·하청 구분이 약해 원청(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필자의 지인 중 모 대기업 건설사 출신 임원은 건설회사의 대표(CEO)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 중처법의 애매한 법규 때문에 대표가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가 건설기업의 대표를 맡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림] 업종별 · 규모별 중처법 판결현황(총 31건)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2025년 1월, 경총)

어느 건설사 CSO(Chief Safety Officer)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한다.
“안전관리자 1인은 하루 종일 30종이 넘는 서류를 작성하느라 사무실에 묶여 있다. 그로 인해 정작 현장을 점검하고 순찰할 인력에 공백이 생긴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로, 중처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낸다. 법이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판결 사례도 다르지 않다.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22건)이다. 이는 실질적인 현장 안전 확보보다 서류상의 절차 마련에 법원의 판단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 건설기업이 겪는 부담이다. 판결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299인)이 전체의 87.1%(27건)를 차지한다. 안전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가 법적 책임에 더 취약한 것이다.
2024년 1월부터는 5~49인 영세·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는 CSO 직책을 두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지만, 중소 건설기업은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형 건설기업들은 비용을 투자해서 안전관리 인력과 서류작업에 매진할 직원들을 더 충원할 수 있지만, 중소 건설기업들은 과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대응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제도는 실질적 안전 개선보다 서류작업과 형식적 절차 이행에 치중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 우리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처법의 취지인 ‘안전한 일터 조성’은 모든 건설업체가 공감하는 목표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보다 서류 작업과 형식적 절차 이행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안전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문화 정착’에 달려 있다. 실제 안전사고 대부분은 휴먼에러(작업순서 착오, 부주의, 의사소통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등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기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즉시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