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침체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시장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 건설투자의 역성장과 건설업 취업자수도 감소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파트시장의 지역간 양극화현상도 더욱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봄철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심상치 않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한마디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실제로 올들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을 다 합쳐도 최근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2~3년 후 입주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아파트 적체 심화와 분양여건 악화는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주택업계가 위기를 딛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취득시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 개선 및 LH 매입물량 확대, 대출규제 완화 및금리 인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상업비율 개선, 주택사업기부채납 초과부담 완화,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대책들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미분양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있는 리츠활성화법안은 물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과 재건축·재개발촉진 특례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이번에 여당에서 발표한 ‘지방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위기의 지방지역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타이밍에 달려있다. 바닥경제의 버팀목역할을 담당하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당정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