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적용 예외

도시형생활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