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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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8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2.19)

  • (주요내용) ①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85㎡ 이하) 직접 매입(3,000호 수준), ② 지방 준공후미분양아파트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③ 비아파트 PF 보증 지원 추진, ④ LH신축매입임대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

02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 점검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19(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주재) · 국토부장관 · 환경부장관 · 해수부차관 · 금융위 부위원장
    - (관계기관 및 협회) LH사장,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한국리츠협회 회장
    - (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 정비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협회 건의사항)
    -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추진 기간 및 물량 확대
    - 미분양 해소 세제 지원 확대
       ·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5년간 감면 및 취득세중과 배제
       ·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개선
    -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유예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시 DSR 완화

03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17(월) 15:00, 건설회관

  • (참석자)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등,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 (주요내용)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제도의 개선방안에대한 업계 의견청취 및 향후 제도 진행방향 검토

04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관련

  • 국토부 발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관련 주택업계 의견수렴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13(목) 11:00, 주택건설회관
    -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경제연구원, 시행사
    - (논의사항) 택지기간이자 인정기간(18개월 제한사항삭제) 및 적용금리 현실화, LH 주상복합용지 택지비 산정 방식 명확화 등

05

「건축법」 개정안(윤석영의원 대표발의)관련 협회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5(수) 14:00, 세종정부청사

  •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우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전기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등

  • (안건)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실무 현장 상황 청취
    - (개정안) 건축주가 전기 · 소방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가진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종합조정자의 권한부여
    - (협회의견) 신중검토

06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혁신 심사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14(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국장 · 과장 · 담당 사무관,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 (주요내용) 비규제지역 내 무순위 공급 시에도 청약홈 의무이용, 무순위청약 횟수 제한 신설(규제지역 3회, 비규제지역 2회)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관련협의

    - (협회의견) 비규제지역 내 무순위청약 1회 실시 후 임의공급 허용

07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세미나 참석

  • (일시 및 장소) 2.4(화) 14:00, 국회 의원회관

  • (주최) 국회의원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한국건설관리학회

  • (후원) 우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발제) 이진 실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 안승상 소장(DL E&C 강남사업소), 강병욱 차장(대한토지신탁), 이윤홍계약관리위원장(한국건설관리학회)

  • (토론) 박문서(서울대학교, 좌장), 한성수(국토부), 김형범(우리협회), 신주용(한국투자증권), 김승현(롯데건설),김기두(삼성물산)

08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 분과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20(목) 14:00,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비과 ·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건설공급과,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7명)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4건, 부대의견 과제 4건
    - (심의안건) 신설 · 강화 규제심사 5건, 규제개선 건의과제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