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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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원주 회장,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경제 점검 회의’ 참석

정원주 회장, 주택시장 회복 위한 세제지원, 대출규제 완화 등 적극 건의
최상목 대행,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

정원주 회장은 2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국토부장관 · 환경부장관 · 해수부차관 ·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자리했다.
정원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건설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LH의 3,000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LH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2만가구로 늘리고 DSR 규제 완화,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특단의 수요대책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등의 시장 침체 요소를 해소해 준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제, 금융지원 등의 후속조치 보완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정원주 중앙회장
주택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
특단의 대책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 늘릴 것
협회 건의사항
  1. LH 신축매입약정사업 추진 기간 및 물량 확대
    LH 준공후미분양 매입 물량을 지방을 중심으로 2만호 이상으로 확대
  2. 미분양 해소 및 세제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개선
  3.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실수요자 주거안정,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정상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시 DSR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 중앙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세미나 개최

    협회(회장 정원주)는 2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하자기획소송 해소를 위해 서울대 건설법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 · (사)건설법학회 ·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세미나를 개최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해, 공동주택에서 하자 발생시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보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동진 교수의 ‘공동주택 하자 책임의 법리’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하자담보책임 관련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 · 재정 및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박사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개선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혜원 판사, 법무법인 세종의 김재정 고문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중앙회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 참석

    협회(회장 정원주)는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국회에 바란다 -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후원으로 열린 행사다.
    주제발표는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DL E&C 안승상), △부동산PF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 방안(대한토지신탁 강병욱), △공사비 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부 대책(한국건설관리학회 이윤홍)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협회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산업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등의 수요회복책,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책이 필요하며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3월 11일,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개최

협회(회장 정원주)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 또는 이메일(edu@khba.or.kr)로 신청가능하다.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1교시 10:00 ~ 12:00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SH공사
12:00 ~ 13:00 점심식사
2교시 13:00 ~ 15:00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리스크 관리 해인 세무법인
3교시 15:00 ~ 17:00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 주택산업연구원

시도회

서울시회,
LH 서울지역본부와 ‘신축주택 매입약정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홍경선, 사진)는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와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회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 회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사업설명, △HUG 도심주택특약 보증제도 안내, △기존주택 매입 사례설명 및 회원사별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홍경선 회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로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LH의 신축 주택매입약정 사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원사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번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는 2024년 10월 17일 서울시회와 LH 서울지역 본부간 매입약정사업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의 첫 결과물이다.

  • 시도회

    광주전남도회,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전달식 개최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는 2월 1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각 550대와 560대의 소화기 총 1,110대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2,200만원 상당의 소화기는 협회와 13개 회원사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정기섭 회장은 “소화기 지원사업을 통해 소방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초유의 건설업계 위기상황에서도 정성을 모아준 회원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회 소방취약계층 지원 참여 회원사(총 13개)
    • 고운주택(주)
      중흥그룹
      모아건설산업(주)
      골드클래스(주)
      (주)영무건설
    • 대성건설(주)
      (주)광신종합건설
      (주)리채
      국제미소래(주)
      (주)대광건영
    • (주)리젠시빌주택
      (주)우미개발
      대라주택건설(주)
  • 시도회

    경기도회, 안양시·고양특례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완료기념식 개최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2월 6일 안양시, 2월 13일 고양특례시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완료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22가구, 고양특례시 4가구의 도배, 장판 및 노후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됐다.
    지재기 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도회 인천시회, 미추홀구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지원금 전달

    인천시회(회장 도기봉, 사진 오른쪽)는 1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구청장실을 방문해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도기봉 회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정동환 인천시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 회장은 “추운 겨울에 미추홀구 내에 단 한건의 화재사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기화재 진압에 중요한 소화기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고 밝혔다.

  • 시도회 경기도회, 평택시와 소방취약계층
    지원금 전달식 개최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왼쪽 네번째)는 2월 12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평택시 관내 소방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지재기 회장, 임종철 평택 부시장, 이은상 덕천건설 대표이사, 이재빈 수양종합건설 대표이사, 차동호 태호종합건설 대표이사, 윤소연 디에이치화양개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 회장은 “날씨가 건조해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 소방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도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세종충남도회(회장 김용관, 사진)는 2월 1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캠페인에는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 아래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용관 회장은 “주택업계는 인구감소 문제와 직결된 업종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침체가 가속화중이다”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도회 대구시회, 임원 간담회 및 부동산시장 강연 개최

    대구시회(회장 조종수, 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는 2월 5일 대영리츠건설 사옥 회의실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고 송원배 자문위원(대영레데코(주) 대표이사)을 초청해 ‘부동산시장 결산과 전망’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에서는 ‘대구 부동산시장 2024년 결산 및 2025년 시장전망’을 살펴보고, 강연 후 조종수 회장 및 시회 임원들이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조 회장은 “대구 부동산경기가 어렵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시도회 광주전남도회 정기섭회장, 광주KBC 인터뷰 출연

    정기섭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2월 8일 KBC광주방송의 아침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의 "직격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최근 지역에서 이슈가 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용적률 완화가 상업지역을 포함한 구도심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가 아닌 일부지역에만 국한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도시공간혁신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비전제시를 요구했다.

협회,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오픈

“입주예정일 3개월 전 신청하세요”

협회(회장 정원주)는 (주)엔투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를 위한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3월 오픈한다.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입주자 사전방문 절차를 주택법령에 따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협회는 모바일 입주자 사전방문 서비스 무료제공 이외에도 입주 후 하자AS 관리서비스 플랫폼 또한 본래 사용료 대비 50% 할인된 회원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는 대상단지의 입주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서비스 홈페이지(www.miribom-khba.c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