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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소문난 잔치로 만들어야
주택업계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안방안’ 발표
우리협회 요청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 다수 담겨
지난 2월 19일에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회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교통부 등 4개 관계부처와 우리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8곳이 참석했다.
발표된 대책에는 우리협회에서 요청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이 다수 담겼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한편,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비아파트 사업에 PF 보증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협회는 대책에 대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지속되는 시그널을 환영하면서도 주택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효과적인 유인책이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적극적인 수요진작 방안은 제외
세제, 금융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해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가능한 대책을 선별해 특단 수준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우리협회와 건설업계가 요구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양도세 감면, DSR 적용배제,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특단의 대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와 전문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까지 곳곳에서 감지됐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는 화려한 무대를 준비한 것도 특단의 대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데 한몫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문난 잔치를 성의껏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세제, 금융 등 적극적인 수요진작 방안이 제외돼 효과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 대다수 언론평가는 아쉬운 대목이다.
보완방안, 하루라도 빨리 ‘작동’하는 것이 관건
과도한 신용등급, 시공능력순위 배제해야
그렇지만 발표된 대책에 대한 기대도 분명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민생경제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아파트 공급은 대형건설사마저 물량을 30% 줄이면서 수도권에서 1년 새 40% 급감이 예상된다. 대책의 온기가 지방과 중소업체까지 전해져서 건설경기가 회복되려면 과제별 세부내용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작동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앞서 발표되어 흐지부지된 LH의 민간보유택지 매입, 책임준공보증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LH가 직접 매입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통해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물량을 3,000호에서 최대 2만호까지 확대해야 한다.
중소업체에 8조원 수준의 자금 지원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순위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은 주로 중소업체가 공급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신용등급, 시공능력순위는 아예 배제돼야 한다.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도 반드시 필요
이와 함께 우리 협회에서는 조속한 추가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우선 과세특례를 준공전 미분양과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까지 확대하고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재시행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지원으로는 지방의 3단계 DSR 1년 유예, 일반대출에도 우대금리 확대, 대출총량제 폐지가 시급하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DSR도 적용배제가 필요하지만 어렵다면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미래 임대수익을 DSR 산정에서 소득으로 간주해주면 금융당국의 DSR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시장의 아쉬움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소문난 잔치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