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최근 들어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골이 매우 깊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2.7% 역성장(올해 투자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도 12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적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가 11년만에 최대치(지방에 80% 집중)로 쌓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지역 향토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미분양아파트 매입(LH가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등을 통한 지역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와 일감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미분양이 쌓여 현금 유동성이 막힌 건설사에 자금흐름을 뚫어 주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생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지역 경제 붕괴위기를 인지하고 지방 건설사 유동성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19 대책만으로는 지방 주택건설시장이 정상화되기에 역부족이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도록 수요 측면의 진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금융·세제 등 수요자 지원방안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 면제나 50% 감면, 5년 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 등 세제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총량제 폐지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개선 등이 빠져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제 역할을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방안이 포함된 후속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내 보완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