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활성화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 제공,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

(협회건의) ① 국토부 ‘하자판정기준’의 재판규범화, ②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③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④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허용, ⑤ CR리츠 LH 매입확약 및 세제지원 확대, 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⑦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⑧ LH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택지대금 납부시기 유예 및 연체이자율 부담완화,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조건 완화, 기축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 추가)

(협회건의) ① CR리츠 LH 매입확약 및 세제지원 확대, ②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③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일시 및 장소) 8.14(수) 9:00, 서울청사 회의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 · 경제정책국장, 국토부 1차관 · 주택정책관, LH, HUG, 한국부동산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리츠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논의사항)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 주요내용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협회건의)

•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필요대책
  • CR리츠 LH 매입확약 및 세제지원 확대,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일시 및 장소) 8.7(수) 10: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건설정책과,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논의사항) 건설단체 부동산 PF 애로신고센터 운영방안

(조치사항) 우리협회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운영 개시(8.16)

(일시 및 장소) 8.6(화) 13:30, 협회 5층 회의실

(참석자) LH 토지마케팅팀, 2개 회원사

(논의사항) 공동주택용지 신규 공급방안(계약금 10% 납부 후 착공, 최대 3년 6개월 후 잔금 지급)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서울대 건설법센터

(논의사항) 하자판정기준 재판 규범화 및 하자판결금 하자보수에 우선사용 법제화 방안 등

(일시 및 장소) 8.21(수) 15:00, 우리협회 5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 사무관, 우리협회 및 회원사(2곳), 한국주택협회 및 회원사(3곳)

(논의사항) 공공주택의 민간참여 LH 법안 설명 및 향후 계획 등

(일시 및 장소) 8.8(목) 14:00, 국토발전전시관 507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비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토지정책과 · 공공주택정책과,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7인)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3건, 부대의견 과제 2건
• (심의안건) 강화규제 심사 1건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