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지자체에 주문

건축사업과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인허가 처리 절차와 시간이다. 최근 아파트공급이 저조한 관계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에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주문하고 있다.그만큼 인허가속도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까지 챙겨할 서류도 많고 건축과를 비롯해 장애인협회, 소방서등 타부서들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건축인허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그 효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주시,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인허가 7일만에 처리

2024년 7월 18일,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와 건축실무를 하고 있는 필자도 관심있게 살펴보았다. 바로 파주시에서 공장인허가를 7일만에 처리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갈수록 규제가 복잡해지고 협의할 내용들도 많다 보니 건축인허가 시간은 지자체의 업무처리에 따라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건축인허가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접근과 진행에 따라 그 시간이 천지 차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파주시를 벤치마킹하여 건축인허가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림1>은 파주시의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흐름도이다. 건축사사무소나 사업주가 행정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해서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준비 · 보완한 후 건축허가를 접수할 경우 7일 만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설계도서와 제반 허가서류 준비를 잘하고 또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친 후 허가를 접수해도 세세한 보완사항들이 나온다. 문제는 허가서류를 빨리빨리 체크하고, 보완사항을 바로바로 통보하면 그만큼 업무 진행이 빨라지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지자체장들이 행정서비스의 신속화를 요구해도 담당 공무원이 바로바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세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림 1. 파주시 인허가 2 · 5· 7 업무처리 흐름도

시민재산권과 직결된 인허가, 도시의 행정경쟁력 될 것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원스톱 건축인허가를 시행한 후, 업무처리 평균 처리 기간을 기존 41일에서 18일로 2배 단축했다. 다시금 놀라운 행정혁신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곧 시민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건축인허가 처리 속도는 곧 그 지자체의 행정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 경쟁력은 기업유치와 경제활력과도 상관이 매우 높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만큼 인허가서비스도 좋은 행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7일 안에 인허가를 끝내려면, 시행사와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도 필요하다. 허가업무를 주관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치밀한 준비, 허가접수 전 사전협의 그리고 행정청의 빠른 검토와 신속한 보완요구를 하고 또 건축사는 바로바로 보완해야 한다. 실제 공장 인허가를 7일 만에 받은 건축주는 “파주시가 건축허가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절차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큰 도움이 됐으며 건축허가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곧바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러한 훈훈한 소식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림 2. 파주시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