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부가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며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빌라시장이 붕괴위기에 몰림에 따라 이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물론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해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로 공급함으로써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세제 · 청약상의 혜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대책의 골자다.

그런데 현재 비아파트 시장의 현실을 볼 때, 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이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보인다.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해야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텐데 현실적인 주택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한 비아파트의 가격이 향후에 오르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수요가 발생할텐데 시장상황이 어렵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기에도 정부정책이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주거시장에서 다세대와 연립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층에게 핵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65%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주거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다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수 산정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과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에 대한 원칙적인 제외(일몰제와 상관없이)와 함께, 소형주택 구입시 기존주택(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비아파트시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과감한 추가 보완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