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
“지방 맞춤형 대책 없다”는 지적 나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6만호 육박 ‘장기 침체’

8.8대책 정책효과에 대해 수도권의 기대와 비수도권의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다. 대책의 핵심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비아파트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대책 대부분이 장기적 공급방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은 LH 신축매입 11만 가구 공급과 특히 서울은 무제한 매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호에 이를만큼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서 고사직전에 직면했던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이 활력을 찾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은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 4,037호 가운데 비수도권이 5만 8,986호(79.7%)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악성 미분양도 1만 1,965호로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정부에서 지방 살리기 대책으로 CR리츠 도입, 미분양 PF 보증한도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내놓았지만 장기간 침체로 체력이 바닥난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 주택시장 전망에서도 지방은 수도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8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서 수도권은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과 지방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침체는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등과 연관이 깊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절차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지방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신규여신마저 가로막힌 지방은 눈에 보이는 주택사업지표 이상의 극심한 침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방에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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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전망지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4년 6월	24년 7월	24년 8월
전국	82.7	85.5	86	0.5	-10.7
수도권	92.7	87.4	108.3	20.9	-9.4
비수도권	80.6	85.1	81.2	-3.9	-11.0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보도자료

지방 미분양 청산…CR리츠 성공하려면
‘LH 매입확약’과 ‘취득세 감면’ 재시행 필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특단의 세제혜택 부여도 시급

협회에서는 8.8대책에 대한 환영과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아쉬움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CR리츠는 과거 경제위기 때도 도입해 성공했던 대책이다. CR리츠가 이번에도 성공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LH 매입확약과 취득세 감면을 재시행해야 한다.
지금 지방 주택시장은 경제위기 때보다 가격하락과 거래감소가 심각하다.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려면 리츠 청산시 주택매각 불확실성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 중소시공사의 미분양 청산을 담보하는 수단은 LH 매입확약이 유일하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단의 세제혜택도 부여해야 한다. 지방은 할인분양 등 자구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PF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직면한 주택건설업의 경영위기가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주택시장 위기에서 시행한 바 있는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조속히 재시행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하는 대책으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지방이살아야 주택시장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