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 LH 사장 면담(6.14)

• (일시 및 장소) 6.14(금) 12:00, 수앤190
• (참석자) 우리협회, LH, 부동산개발협회, 주택산업연구원
• (논의사항) LH 신축매입확약 물량확대를 위한 LH · 협회 협력 방안
• (협회건의) 신축매입물량 및 기축매입 지속적 추가 확대, 공공 · 민간택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LH 신용보강(매입확약 등), 공공택지 대금납부 유예 및 연체이자율 인하 · 감면 등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6.21(금) 14:30, LH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LH, 우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협회건의) 감정평가 선정방식 종전 환원, 매입약정 체결기간 단축, 매입대금 지급기간 단축, 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요건 완화 협의, 매입약정이 보증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MOU 등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6.3(월) 15:00, 협회회의실
• (방문자) LH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 장 · 팀장 등
• (논의사항)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업계의 수요동향 파악 및 개선의견 청취
• (협회건의) 환매조건부 매입시 인허가 취소요건 삭제 요청

공공택지 사업 정상화 및 주택건설 유동성 지원 건의서 전달(6.13, LH)

• (협회건의) 택지대금 납부시기 유예, 택지대금 연체이자율 부담 완화,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조건 완화

(일시 및 장소) 6.17(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참석자) 국회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진현환 국토부1차관,협회 중앙회장, 서울시회장, 광주 · 전남도회장 등

(협회건의)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등의 임의적 분양가규제 금지,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형건축비 현실화, PF 공급확대 등 금융조달 애로 해소,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미분양대책 마련 · 시행 등

(일시 및 장소) 6.13(목) 10:00, 건설회관

(주최)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참석자) 금감원 국장, 팀장 등 6인, 국토부 나귀용 서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PF 사업성 평가기준 설명, 질의 및 답변

(일시 및 장소) 6.5(수) · 19(수) 15:00, 금융감독원

(참석자) 금융감독원,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등 · 대한건설협회,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택산업연구원

(논의사항) 삭제 · 통합 가능한 수수료 항목,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사항

(일시 및 장소) 6.10(월) 15:00, 서울스퀘어

(참석자) 보증기관 HUG · HF,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금융사(8개사)

(회의내용)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공사 신상품(추가공사비 보증 등) 추진사항 협의 및 부동산 PF 관련 현안 공유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학술대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6.18(화) 10:00, 한국프레스센터
• (주최) 서울대 건설법센터, (사)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 (참석자) 우리협회, 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국토부, 법조계, 건설업계 등
• (발제주제) <제1주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규범화와 역할 확립
  <제2주제> 2016 건설감정실무 미시공 및 오시공 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적정성 연구
  <제3주제> 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하자보수 기준의 입법적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업무협의

• (일시 및 장소) 6.25(화), 정부세종청사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울대 건설법센터,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일시 및 장소) 6.20(목) 14:00, 협회회의실

(참석자) 환경부,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주택업체 실무자

(회의내용) 「불소 토양 오염기준」 완화 범위 의견수렴 공유

(일시 및 장소) 6.10(월) 16:00, 국토발전전시관 507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주택정비과 · 주거복지지원과 · 공공주택정책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 주택기금과 · 부동산평가과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3건, 부대의견 3건
• (심의안건) 강화규제 심사 1건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9건

(일시 및 장소) 6.17(월) 14:00, 국회 의원회관

(주최) 국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주택산업연구원

(후원) 국토부, 우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참석자) 국회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진현환 국토부1차관, 협회 중앙회장, 서울시회장, 광주 · 전남도회장 등

• (발제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좌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외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