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5.28)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제28조의2제16호 신설)

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것
•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제28조의4제2항제3호)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것
•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적용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 주택 추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의 주택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 군 · 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
•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하는 주택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CR리츠에 대한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24.6.7)

【주요내용】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

녹지 : 1제곱미터당 86,000원

상 · 하수관로

• 상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43,000
  100	68,000
  150	78,000
  200	104,000
  250	140,000
  300	211,000
  400	270,000
  500	275,000

•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300～500	132,000
  600	142,000
  700	196,000
  800	220,000
  900	358,000
  1,000	364,000
  1,100	396,000
  1,200	453,000

적용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5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