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 전세가격의 고공추세가 서울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과 실물경기회복, 주택공급부족 문제 등이 예상되면서 수도권지역으로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인허가와 준공은 연평균 대비 70%, 착공은 47.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에서 주택공급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임기내 주택 27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금 같은 공급추세라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의 주택공급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3년 안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폭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공급은 실제로 계획에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만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공급절벽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근거가 없는 지자체 등의 임의적 분양가규제를 금지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분양가 조정지역이 아님에도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가 실제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시장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해 건설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보다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이 우선되야 한다. 정부가 부실 PF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정리한다면 공급부족 우려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징벌적 규제인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