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항

• 조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법령의 경우와 같이 내용이 매우 간단한 경우 내용만 표시함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항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①, ②등과 같이 동그라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호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의 표현방식을 사용. 1., 2., 3. 등으로 표시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공중)에게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 략)

• 목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 사용.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함. 세분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을 사용하고 더 세분해야 할 경우 가), 나), 다)를 사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