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5.29(수) 09:30, 건설회관
• (참석자)
  • (금감원) 금융감독원장(주재), 전략감독 부원장보, 중소금융 부원장보
  • (건설유관단체)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 (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 (실무자) 건설사(3개사) 및 금융사(2개사)
• (논의사항)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 관련 건설업계 애로 · 건의사항 청취
• (협회건의) 사업성 평가시 업체의 자금조달여력 및 신용 등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1년 유예, 주택수요 회복 방안 마련 및 시행 등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관계기관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5.21(화), 태흥빌딩
• (참석자) 건설정책국장(주재), 건설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저축은행중앙회, LH, HUG
• (논의사항)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청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5.21, 금융위 · 금감원)

• (건의내용) ①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및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공정률 · 분양률, 토지매입 · 인허가 요건 완화, ③평가기준 적용 6개월 유예, ④주택수요 회복 방안(금융분야) 마련 · 시행

(일시 및 장소) 5.27(월) 15: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참석자) 우리협회, 건설업계,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

• (금감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주재), 업권 감독 · 검사국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 (건설업계)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 (외부전문가) PF 계약 관련 법률 · 회계 전문가

(일시 및 장소) 5.17(금) 10:30, 코레일 수도권지사 소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주재) · 주택건설공급과 · 건설안전과, 지자체 담당 사무관(7인), 우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주요내용) 감리자가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알릴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 및 조기시행 (지침시달) 의견 청취

• (개정안) 공사 시정, 재시공 통보시 알릴 대상 확대 (감리 → 건축주를 감리 → 건축주, 허가권자)
• (협회의견) 주요구조부 등 중요사항에 한해 허가권자에게 통보

(일시 및 장소) 5.16(목) 15:00, 태흥빌딩 7층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주재), HUG, LH,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계

(논의내용)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 건의사항 논의

(일시 및 장소) 5.17(금) 14:30, 양재동 TBT 종합지원센터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중앙대학교

(회의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협회의견) 개정안 시행 예정일(2025.6월) 재연장 여부 검토 후 시행

(일시 및 장소) 5.17(금) 15:00, 국토발전전시관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과 · 주택정비과 · 주택기금과 ·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건설공급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공공주택정책과,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6인)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3건, 부대의견과제 3건 및 주택 · 토지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1건
• (심의안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8건

(일시 및 장소) 5.23(목)～24(금), 영동 일라이트호텔

(참석인원) 총 51명〔실무위원 29명, 우리협회 17명, HUG 5명〕

(강연실시) ①보증상품 설명회(HUG 금융기획실), ②HUG PF보증 심사의 핵심정리(HUG 금융심사처)

(기타활동) 보증제도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주택업계 현황 공유, HUG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창구’ 지원 등

(일시 및 장소) 5.30(목) 15:00, 동자아트홀(KDB 생명타워)

(참석자) 우리협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주요내용)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 합리적 개선안 마련

(건의내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입주 시점 학교 수요 감소시 기부채납 규모조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