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 업무보고」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3. 01.04.	①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 신설(HUG)	○	2023. 01.02~	(HUG)기실행PF 대출상환 PF 보증 신설(2023.01) (HF)특례PF보증 신설(2023.03)
	② PF대출 보증 공급 예정(HUG) 착공 단계 사업장 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5조원	○	2023. 01.02~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3. 10.05.	③ PF 사업자보증 대출규모 확대 (HUG) 10 → 15조원 (HF) 5 → 10조원	○	2023. 10.20~	-
	④ 대출한도 확대 (전체사업비의 50 → 70%)	○	2023. 10.20~	-
	⑤ PF보증 심사기준 개선 보증 요건 완화 (시공사 도급순위 ) 700위 → 폐지 (신용등급) 신용등급별 점수 상향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현 토지비의 10% →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	○	2023. 10.20~	-
	⑥ 원스톱 서비스 상담창구 신설(HUG)	○	2023. 10.26~	3/29 HUG 홈페이지 개설
	⑦ 민관 PF조정위원회 운영	○	2023. 09.11~	-
	⑧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 확대(4.2 → 7.2조원)	○	2023. 10.20~	-
	⑨ 민간금융기관 PF사업장 대상 차환, 신규대출 등 적극 공급	○	2023. 09.26~	5대금융지주(KB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시행
	⑩ 시행사 · 시공사 PF대출 관련 애로사항 지속 발굴 · 개선	○	2023. 09.2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즉시시행
	⑪ 대주단 협약 지원 사업성 없을 시 경 · 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 지원	○	2023.12~	12월 기준 구조조정 진행중 사업장 28곳 해당
	⑫ PF 정상화 펀드 확대 : 1조원 → 2조원	○	-	하나, 우리, NH, 기은 6천억 저축은행 · 여신업권 4천억 별도 조성
	⑬ PF 보증 우대 제공 :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HF)	○	2023. 11.27~	특례PF펀드형 상품 출시
	⑭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향상(90 → 100%)(HUG)	○	2023. 10.20~	-
	⑮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등 개선	○	2023. 10.20~	-
	⑯ 비아파트 건설자금 한시적 지원 1년간 주택도시기금지원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	2023. 10.18~	-
	⑰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신설(3조원)	○	2023.12~	공제조합 내규 개정
	⑱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보증 신설(3조원)	X	-	건설공제조합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3/27 발의, 하반기 도입 예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4. 01.10.	⑲ PF 보증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PF 보증한도 확대(70 → 80%) 자기자본 선투입요건 완화(토지비 10%, 100위 이내 5% → 200위 이내 토지비 5%)	○	2024.03	-
	⑳ HUG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	2024.02	(HUG)기실행PF 대출상환 PF 보증 신설(2024.01)
	㉑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	○	2024.04	상설협의체 구성 후 1차회의 완료(2024.03)
	㉒ 건설사 보증 PF-ABCP 대출 전환 확대(3 → 5조원)	○	2024.01	HUG 내규 개정
	㉓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X	2024.04	-
	㉔ 건설사 책임준공의무 이행보증 확대(3 → 6조원)	○	2023.12~	공제조합 내규 개정 후 시행중
	㉕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3 → 4조원)	X	2024.03	건설공제조합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3/27 발의, 하반기 도입 예정
	㉖ 자금난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0.3 → 0.4조원)	○	2024.03	공제조합 내규 개정 승인 후 집행 중

「도시 공간 · 거주 · 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4. 03.20.	㉗ 다세대주택 건설자금(주택계정) 융자 확대	X	2024.07~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4. 03.28.	㉘ 대환 PF보증 신청기한 요건 한시 완화(HUG) 1년 한시(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 → 준공3개월 전까지 신청)	X	2024.05~	HUG 내규 개정(기실행PF 대출상환 PF 보증)
	㉙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할인 요건 폐지	X	2024.04~	HUG 내규 개정
	㉚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비주택 PF보증 조기도입 건설공제조합 4조원 규모 PF보증 신설	X	2024.06~	건설공제조합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3/27 발의, 하반기 비주택PF보증, 모기지보증 도입 예정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발표일	세부 정책	추진 여부	추진 시점	동향
2024. 04.08.	㉛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한 브릿지론 상환지원	X	2024.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사업 공모
	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 세제지원	X	2024.上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024.下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①, ⑳, ㉘ 동일한 내용의 정책. HUG 기실행 PF보증은 1년 한시 신청기한 요건 완화

⑰, ㉔ 동일한 내용의 정책.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한도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⑱, ㉕, ㉚ 동일한 내용의 정책.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보증 신설을 추진 중이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보증규모 확대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