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런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물량이 연일 쌓이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수도권지역의 미분양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글로벌 전쟁과 친환경 주택 건설 기조에 따른 자재비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이 어려우니 마냥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분위기는 최악이다. 최근 4개월간 폐업신고된 종합건설사수가 187곳. 2011년 이후 최고 수치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견 · 중소주택건설사도 곳곳에서 부도처리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PF 부실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지방 주택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어려운 지방사업장이나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은 자금손실 등이 불가피해 강제로 구조조정 또는 정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PF 정상화방안’에는 큰 틀에서 찬성하고 정책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중소 · 중견주택업체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부실 PF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지방지역의 바닥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향토주택업체들이 무너진다면 지방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 보다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이 우선되야 한다고 본다. 가뜩이나 올해 인허가실적이나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하고 있어 몇 년 후 주택공급 절벽사태가 예측된다. 여기에 정부가 부실 PF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정리한다면 공급부족 우려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나 신규아파트 입주시 원활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 금융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시행 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