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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
1.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 -
평가대상 확대
- 본PF,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새마을금고(추가)
평가등급 세분화
- 현행(3단계) : 양호 – 보통 - 악화우려
- 개선(4단계) : 양호 – 보통 - 유의 - 부실우려
사후관리 강화
유의 재구조화 · 자율 매각 추진
부실우려 상각이나 경 · 공매 통한 매각 추진
-
2.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추가 보증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점검 · 개선
-
3.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 정리 지원 -
민간 · 공공 협동 신디케이트론 조성 (최대 5조원까지 확대)
만기연장 대주단 동의요건 강화 (2/3 → 3/4 동의)
-
4.
건설 · 금융시장
안정화 -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시 한시적으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및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업권별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