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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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토부 1차관 주재, 주택공급대책(1.10) 관련 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6(화) 14:00, 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1차관 ·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장 · 주택기금과장 · 주택정비과장 · 민간임대정책과장 ·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리츠협회 및 회원사

  • (논의내용) 1.10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현황 안내 및공급 애로사항 점검

  • (협회 건의사항) PF 대출금리 인하(HUG 표준PF 재시행 등) 및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해소를 위한 세제(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까지 확대) · 금융지원 등 6대 과제

02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2.14(수) 15: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서울대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

  • (참석자) 중앙회장, 건설법학회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토부, 법조계, 건설업계 등 200여명

  • (발제내용)

    제1세션 제1주제 하자이론 판례의 성립 이강만 변호사
    제2주제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 강재철 변호사
    제3주제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 민경철 사무관
    제2세션 제1주제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 연제헌 변호사
    제2주제 기획소송의 계기 · 방식, 대응방안 등 정현미 변호사
    제3주제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 제안 최종권 박사

03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 공유 등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15(목) 10:00, 금융감독원

  • (참석자) 금융감독원, 국토부,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UG, HF 등

  • (논의내용)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 주요내용 공유 및 로드맵 추진에 따른 건설 · 부동산업계 영향, 그 밖의PF대출 관련 건설업계 현장애로 수렴

04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1.30(화) 16:00, 한국주택협회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LH, KCL,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및 회원사, 대한건설협회

  • (논의사항) 사후성능검사 기준 미충족시 준공 불허 세부 추진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05

임대보증금보증 개편 대응

  • 민간건설임대사업자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15(목) 14:00, 주택건설회관

    • (논의내용) 임대보증금보증 개편 대응방안 논의

      • 기존 건설임대사업자 적용 제외 지속 추진
      • 기금대출사업장 부채비율 120%까지 보증 허용(현행유지)
  • HUG 금융사업본부장 업무협의(2.22)

06

민간임대포럼 킥오프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7(수) 14:00, 맹그로브 신촌

  • (참석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 민간임대정책과장, 우리협회 등

  • (논의내용)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원 등

07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16(금),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점

  • (참석자) 국토부 기술혁신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 SH · GH,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우리협회

  • (논의사항)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및 각 기관 협조방안 논의

08

국세청 민생현장 방문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23(금) 15:3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납세과장 · 부동산납세4팀장, 우리협회

  • (논의사항)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관련 애로사항 청취

  • (건의사항)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등

09

2024년도 상반기 주택업체 실무지원단(수도권)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29(목) 14:00, 주택건설회관 회의실

  • (참석자)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 (주요 논의사항) 부동산 PF 부실정리 로드맵 대응, PF 등 자금조달 원활화, 주택수요 회복 및 미분양 해소,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 및 손해배상 대응,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