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장 정원주)는 2월 6일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1.10 공급대책 관련 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택정비과장, 민간임대정책과장, 부동산투자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조영훈 중앙회 부회장, 안해원 정책상무이사,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 PF 대출금리 인하(HUG 표준PF 재시행 등) 및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 미분양해소를 위한 세제(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까지 확대) · 금융 지원 △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 임대보증 개편방안에서 기존 건설임대사업자 적용 제외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10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회장 정원주)는 아파트 하자분쟁 해소를 위해 정원주 중앙회장의 특별지시로 추진중인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 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아파트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 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1 ·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이강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하자이론 및 판례의 정립(제1주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강재철 석좌교수(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가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제2주제)’, 민경철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제3주제)’에 대해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제1주제 ‘하자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를 주제로 연제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했으며, 제2주제 ‘기획소송의 계기 · 방식, 대응방안 등’은 정현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제3주제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은 최종권 박사(서울대 건설법센터)가 발표했다.
협회가 서울대 건설법센터와 진행 중인 하자 관련 용역은 2024년 3월 31일에 1차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 의견 제시 및 문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02-880-9097)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1월 25일 화성시(시장 정명근, 위쪽 사진 오른쪽 네번째), 2월 1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아래쪽 사진 오른쪽 네번째)에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완료기념식을 각각 개최했다.
집수리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주거취약계층들의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의 주거여건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지재기 경기도회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이 많은 주거취약가구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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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회
  수원특례시와 업무협약서 체결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왼쪽)는 1월 24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사진 오른쪽)와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수원특례시는 주택건설관련 심의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경기도회는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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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회,
  부산시 행정부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박재복, 사진 왼쪽)는 1월 22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사진 오른쪽)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재복 부산시회장은 간담회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조정 근거 마련, 희망더함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 · 도시계획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근거 마련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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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도회,
  광주광역시장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 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는 2월 5일 도회 회의실에서 지역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 이경노 부회장, 최갑렬 부회장 외 도회 이사 7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주택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주거용적률 개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허용, 교육청 협의 간소화,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