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1.10 부동산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계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기조와 원자재값 상승, 실물경기 침체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지역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물량만 8천가구를 넘어가는 등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사 수가 10개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 역시 작년에 급증했다. 주택사업 신규등록업체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자진반납업체수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4월 총선 후 지방의 중소 · 중견건설사들의 연쇄부도를 우려하는 ‘4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주택업계 분위기가 흉흉하다.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간담회를 갖고 위기극복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우리협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기간산업이자 바닥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번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위기는 개별 기업들이 자구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과 함께 제1금융권 PF대출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원활한 PF대출 실행을 위해 시공능력순위별 취급은행 지정과 대출심사 미승인시 승인가능 조건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도금대출시 대출실행이 가능한 초기분양률 요건을 3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밖에 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대신 책임준공으로 보증을 실행하고 PF보증 취급은행(현재 HUG, HF)을 중소주택업체들의 대출비중이 높은 단위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