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호수(및 세대)를 합산해 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1년 이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2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연간 20호(세대)가 넘기 때문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하되,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 호수를 합산

연간 주택 호수의 규모를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 20호 또는 20세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호수를 합산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