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기대응 TF 규제개혁팀 제2차회의 개최 (3.9)

• (참석자) 최병호 위원장 외 10명
• (주요 논의사항)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신설학교 설립 탄력적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요건 개선, 매도청구권 개선, 중도금 대출시 분양률 조건 완화, HUG PF 보증시 건설사 채무인수·연대보증 등 과도한 요구 개선

02

하자감리제도개선팀 제2차회의 개최 (3.15)

• (참석자) 김성은 위원장 외 9명
• (주요 논의사항) 부실감리자 배치 방지 및 감리비 인하 방안, 하자기획소송 대응,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방화구역 설정 등
• 하자기획소송 대응 추진계획(단기·중장기) 수립
  • 단기계획 : 교육 실시, 준공내역서 작성요령 정보제공 등
  • 중장기계획 : 건설전문학회 용역,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판례 변경, 건설감정실무 개정

0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28)

• (주요내용)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규제지역 등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9억원) 폐지

04

주택사업자 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 주택담보 대출 허용 (은행업·보험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 3.2)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 규제지역 0→30%, 비규제지역 0→60%

05

2023년도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 (일정) 수도권(3.2), 호남권(3.6), 중부권(3.8), 영남권(3.10)
• (참석자) 수도권 18명, 호남권 11명, 중부권 13명, 영남권 13명
• (주요 논의사항) PF 대출 정상화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및 미분양 해소 방안, 공공택지 보유 건설사 출구전략 마련, 장기 준공후미분양 보유업체 부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및 애로사항 청취

06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실시

• (영남권) 3.23, 부산상공회의소, 61명 참석
• (수도권) 3.27, 중소기업중앙회, 80명 참석
• (교육내용)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 설명(국토부),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법원감정인),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변호사)

07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추진 건의 (대구광역시장, 3.21)

• (협회의견) 대구광역시 · 주택업계 공동으로 위축지역 지정 및 위축지역에 인센티브 추가 부여 건의
• 정원주 중앙회장 대구광역시장 면담시 건의

08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조례 조정 범위 확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택건설공급과, 3.9)

• (조정안)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1/4 범위 조정 → 1/3 범위 조정
• (협회의견) 반대(현행으로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입법취지 실현)

09

협회 · FITI 시험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3.20)

• (참석자) 협회 상근부회장 등, FITI 시험연구원 원장·부원장 등
• (협약내용) 건축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지원,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등

10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 분과 회의 (국토발전전시관, 3.16)

•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임차인 보호과 · 공공주택정책과 · 토지정책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민간위원 7명(협회 주택정책부장 참석)
• (안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