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시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건설 · 주택건설업계에 몸담은 지 37년이 됐다. 이제는 후배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에 회장직을 솔선해서 맡았다.
또한 협회 중앙회 이사와 부산시회 부회장을 지낸 경험도 있기에 어려운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주택업계에 많은 난관과 과제가 산적한 시기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회장의 소임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임기 동안 부산지역 주택산업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박재복 회장 취임식에 정원주 중앙회장을 비롯해 서병수 국회의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부산지역 정치 · 언론 · 교육 · 주택업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Q. 취임 직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지금 주택건설업계가 위기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은 위축되고 PF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주택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장 직속기구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사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중 불합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1인 기업이나 소기업은 대응이 어렵다. 이를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도 있다. 위원회에는 주택법과 관련 법령, 세제, 금융 등 3개 부분의 관련 전문가와 임원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산업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Q. 중점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는?

주택업계가 겪어온 고질적인 어려움인 감리제도와 하자소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방안을 고심 끝에 찾았다.
현행 감리제도에서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사업주체(민간사업자)가 아닌 사업승인권자(부산시)가 지정한다. 이때 감리자 지정기준과 지급기준이 일방적으로 감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제다. 업계에서는 감리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두고 ‘운’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에서는 승인권자는 감리수행능력만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 충족된 감리자들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감리자를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감리자를 최종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재판부 판결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측에 하자보수 비용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이 실제 하자보수에 투입되지 않고 상당부분이 ‘성공보수’로 충당되거나 정작 하자보수 공사는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문제시 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입주자 측이 받은 금액은 해당 지자체(시청) 또는 기초단체(구청)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만들고, 해당 행정청은 법원판결문에 명시된 하자부분 보수를 위해 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 또한, 해당 소송의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에게는 법조계에서 정한 정액 수준의 보수만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자보수 비용이 취지에 맞게 쓰일 것이고 소송 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Q.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부회장을 지낼 당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부산지역 주택산업 현안문제와 개선 대상을 물어 회원사 사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Q. 부산지역 회원사는 어떤 고충을 토로하고 있나.

설문조사에서 부산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 시행시 택지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택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했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을 뛰어넘어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심내 공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해 경관도 살리고 부족한 택지문제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부산시에서도 이미 희망더함아파트를 통해 이러한 도심내 주택공급이라는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희망더함아파트의 규제완화를 논의했다. 현재의 법령상 용적률 제한을 획기적으로 손보고 시대에 맞게 수정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한 박재복 회장

Q. 주택시장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가 분화되면서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 추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한다고 해도 여전히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이유다.
정부는 주택정책에 변화를 꾀해야 하고 주택건설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시행 노하우를 살려 도심내에 적정한 규모의 최첨단 주거시스템을 갖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Q.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공헌 역할이 커졌다.

최근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뜻하는 ESG 경영이 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향토기업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들이 지역 유수 대학교에 장학재단을 만들고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주택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것이다.
우리 지원건설은 4년 전부터 부산대학교에 지원장학재단을 설립해 건축, 토목, 조경분야의 우수학생들에게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대 ‘지원재단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재복 회장

Q. 부산시회 임원 및 회원사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같은 꿈을 많이 꿀수록 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던 이사회 모임을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어 만남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사회는 물론 회원사와 지역언론사 등을 통해 우리 시회의 생각과 활동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힘쓸 것이다.
회원사 여러분도 부산시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시고 기회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