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는 경칩을 눈앞에 두고, 새봄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꽁꽁 언 주택시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1.3 부동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시장과 신규분양시장 모두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거래절벽과 가격급락이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상황은 녹록치않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가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향토기업인 중소 · 중견업체들의도산과 PF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의 부실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택산업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경색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PF대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브릿지론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존 브릿지론 이용 기업의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면 고금리와 추가조건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브릿지론 이용이 어렵게 됐다.

또한 신규 PF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PF를 받지못해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 발생이 빈번하다. 따라서 PF대출에 대한 보증여건 및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DSR 완화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준공 후 미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PF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져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금융권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주택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완화해 줘야 한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창구지도도 필요하다.